법령 소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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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년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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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한순 1 전상우 1 문영길 1 이광복 1 오성환 1 백일성 1 권순규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3.자 2024모398 결정
  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〈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상,703]
 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. 서울고등법원 2024. 1. 26.자 2023노3408 결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년법

2012년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2247,2011전노290 판결
  [강간상해·강도상해·상해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
  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4398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651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2002.4.1.(151),73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년법 헌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도2693 판결
  [특수강도,특수절도,공기호부정사용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1.3.15.(892),901]
  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
   소년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209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2.1(865),31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3120 판결
  [강간치상][집32(1)형,407;공1984.4.15.(726) 549]
   강간치상
   소년법 형법

1973년

10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습절도][집21(2)형,038]
   상습절도
   소년법 형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1도2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9(1)형,07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소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